[300스코어보드-산자위]R&D 카르텔부터 전기요금까지 '정책국감'

[the300][2023 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구자근(국) 권명호(국) 김경만(민) 김성원(국) 김성환(민) 김용민(민) 김정호(민) 김한정(민) 김회재(민) 노용호(국) 박수영(국) 박영순(민) 신영대(민) 양금희(국) 양이원영(민) 양향자(한) 이동주(민) 이용빈(민) 이인선(국) 이장섭(민) 이종배(국) 이철규(국) 정운천(국) 정일영(민) 정청래(민) 최형두(국) 한무경(국) 홍정민(민) 이재정(민, 위원장) 방문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일 국회 산자위 산업부 국감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부실, 전기요금 인상 책임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호신용품의 안전 문제, 산하 공공기관의 재취업 비리 의혹 등을 날카롭게 짚는 등 '정책 국감'의 면모도 유감없이 보여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만한 R&D 사업과 공공기관 재취업 비리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각국은 다 원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에 울주군 서생면 온양읍 등지에서 원전 유치 움직임이 있던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 책임자가 비상식적으로 운영했다"며 "산업부 감사에서 비위가 밝혀졌지만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은 검찰 고발 조치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1200억원 규모 EPC 공모에서 한양이 '3000억원짜리 리조트와 골프장을 지어주겠다'고 확약하며 선정된 것이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급속한 태양광 보급 정책과 한전 카르텔의 이익이 맞물리며 발생한 사건인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 누가 개입했고 이권이 오간 것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산업부가 진행한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부여된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며 "이렇게 기준 없이 제멋대로 삭감한다면 평가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등에 투입해야 할 내년도 인프라·R&D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등 미확정된데 대해 "산업부가 특화단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다수 에너지 공기업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여권과 인연이 있는 비전문가들이 경영진과 감사 등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선 끝나자마자 논공행상 잔치를 벌였는데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 위기와 아무 상관 없는 비전문가들에게 낙하산도 안 매어주고 마구 꽂았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입법 예고 후 1년이 지나도록 결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서민을 위해 에너지물가대책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유사의 반발이 심해 못 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포기 안 했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한전 자회사 5곳의 경우 기존 화석연료 설비에는 24조5000억원을 투자한 데 비해 신재생에너지에는 4조7000억원만 투자액을 설정했는데 이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한국전력공사의 부실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제기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상반기에 마이너스 8조45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도대체 얼마까지 적자를 (지속)하면서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미룰거냐"면서 "전기요금을 상반기만 21원 겨우 올렸고 하반기에 30원 이상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환율과 유가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한 게 적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심각한 재무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평균 이용률이 다른 정부보다 크게 줄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늘어나며 한전의 소모 비용도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