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마크롱 "원전 보조금 둘러싼 이견 해소 주력"

독·프 정부간 대화서 합의…EU 전력시장 개혁 진척될지 주목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독일과 프랑스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전력시장 개혁의 최대 쟁점인 '원전 보조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양국 정부 간 대화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달까지 일종의 타협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월 EU 집행위가 발의한 전력시장 개혁안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가격 급등 시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이 덩달아 폭등하고, 단기 계약 위주로 가격 변동성이 심화한 현행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을 덮친 초유의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개혁이 추진됐다.

초안에는 재생에너지로 전력 자원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재생 및 비(非)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전력을 고정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처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전력 발전 모델을 구축 중인 독일은 전력시장 개혁 시 EU가 원전 보조금을 더는 인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전력의 상당 부분을 대규모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취급돼야 하며, 이에 따라 원전 보조금도 계속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전력시장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려면 일단 27개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에서 협상안을 채택해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EU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 간 이견 심화에 이사회 내부적으로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숄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타협안을 모색하기로 한 만큼, 교착 국면인 EU 전력시장 개혁안 입법 절차도 재개될지 주목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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