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통계 조작 탓 재건축부담금 1조 더 부담, 누가 책임지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세 조작이 부당한 부담금과 징세 사태를 불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재건축아파트단지 24곳이 9552억원의 부담금을 더 낼 위기에 처했다. 24개 재건축단지의 가구당 ‘부당 부담금’은 평균 8500만원에 달한다. 민간 대표 시세인 KB통계로 계산하면 4600만원인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도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시세 탓에 1억3100만원으로 급증했다.

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가격을 너무 낮게 산출하는 바람에 부담금 부과 기준인 ‘재건축초과이익’이 급증해 발생한 어이없는 사태다. 지역(시·군·구) 평균 주택가격 상승분을 뺀 뒤 산출해야 하는 재건축초과이익이 시세 하향 조작 탓에 과대 산정된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0원’이어야 할 가구당 부담금이 통계 조작으로 실제 부과된 단지도 24곳 중 9곳(38%)에 달한다. 그렇게 서울 강남의 한 단지는 부담금이 ‘0원’에서 3억4700만원으로, 영등포의 한 단지는 50만원에서 2억6200만원으로 폭증했다. 수원 부천 성남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속출했다. 유 의원실은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만 조사했지만, 과다 산정된 부담금을 낸 단지를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 조작에 따른 국민 피해는 재건축 부담금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납부액이 106조224억원(57만3000여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토지+건물) 증여세도 과다 징세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하며 지역 내 주택 평균 상승률이 낮으면 더 많이 징세하는 구조여서다. 정책 실패가 타협할 수 없는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원리인 ‘재산권’까지 위협한 기막힌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부당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을 바로잡는 대책이 즉시 나와야 하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혼란을 부른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 돈풀기 탓에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한국은 선방했다’며 SNS 정치질에 여념이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악의적 시도다. 집권과 동시에 선심성 돈풀기로 치달은 탓에 한국 집값은 코로나 전인 2018~2019년부터 ‘나 홀로 폭등’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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