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석]“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예산 구조개혁해야”

이철규 카르텔 집중 겨냥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카르텔’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목적의 한 R&D 예산 사례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쓰여할 R&D 예산이 지난 몇 년간 한계기업을 살려주거나, 설비를 개선해주기 위해 집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 5년 사이에 R&D 예산이 5∼6조원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방만하게 집행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R&D사업 구조개혁을 통해 ‘나눠먹기식 예산’을 줄였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방문규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세금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R&D 사업구조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