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예산 11.7% 감액 논란

지역언론계 의문 제기 대책 촉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1.7% 감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 발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2억 5100만원에서 내년 72억 8200만원으로 9억6900만원(11.7%)이 감액됐다. 특히, 올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82억원 중 65억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7억은 정부 지원금으로 예산 배정이 이뤄졌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지원이 전액 삭감돼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전액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예산 감소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기금의 운용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 삭감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외된 계층의 정보접근 권리 확대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