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 전기차 이어 철강도 반보조금 조사"…미 대중 압박 동참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이어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불공정 보조금 혜택'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EU-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보조금 조사는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중국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 중국산 철강이 받은 보조금 규모가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상계관세가 부과됩니다.

통상 반보조금 조사에는 총 13개월이 소요됩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산 저가 철강과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대중 압박 전선에 EU도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이달 EU-미 정상회담에서는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명분으로 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이하 GSSA) 합의도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GSSA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2018년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촉발된 미-EU 간 분쟁을 끝내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1년부터 논의 중인 협정입니다.

홍영재 기자 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