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선택과목 없애고 내신제 바꾼 大入, 혼선 최소화하길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 공개
이과생의 ‘문과 침공’ 줄어들 전망
내신 5등급제, 공교육 강화 계기로

교육부가 어제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되는 셈이다. 교육부가 수능과 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혁하는 방안이라고 밝힌 만큼 말만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점수 취득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 대입 경쟁에서 절대 유리해 불공정하다는 반발도 컸다. 오죽하면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라는 말이 나왔겠나. 통합형 수능시험 실시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선택과목 간 점수차가 사라지고 이과 교차 지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이과 장벽을 해소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다만 ‘의대 쏠림’현상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유의해야 한다.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돼 내신제와 수업 형태 변화가 불가피하다.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과잉 경쟁으로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샀다.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제를 도입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 1, 2등급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학업 포기자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1∼3학년 모두 학교 교육에 더 충실해질 것이다. 이에 맞춰 내신에 논·서술형 평가를 늘려 학생들의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입 제도는 워낙 민감하고 이해가 상충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제도를 바꾼다고 고질적인 입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내신등급 완화로 당장 대학들이 학생 선발의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상위권 학생의 수학·과학 학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내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숙제다. 이번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11월 대국민 공청회를 거친 후에 확정된다. 교육 당국은 학생·학부모, 고교·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