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경제성 공방…"방탄용 조작" "정쟁 그만"

박효정 2023. 10. 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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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쟁점이었습니다.

야당은 경제성 분석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정쟁용 공세라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앞세워 맞불을 놨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감을 닷새 앞두고 국토부가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엉터리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꿨을때 차량 통행 6,000여대가 늘어난다는 분석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방탄 국감용 비용 대비 편익, 즉 B/C 분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서면 종점일때 고속도로를 안타던 6천대 차량이 고작 4분거리로 종점을 옮긴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된다. 이게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양평고속도로 관련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원희룡 장관은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팩트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또는 지휘하에 있는 간부가 관여해서 부당하게 (종점을) 변경했거나 외압을 가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을 질것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부담금 약 1조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경준/국민의힘 의원>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 합해보면 두개 차이가 1조원이 나는 상태고,한 사람당 해보면 8천 5백만원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된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다시 해야 할텐데…."

야당은 원 장관의 답변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장관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고 목소리가 작다고 질타했고, 원 장관은 허리가 불편해서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국토부_국감 #양평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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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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