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공영방송 민영화 있을 수 있어"

방통위·문체부 국감
"방만경영 그대로 두면 안돼"
연내 가짜뉴스 대책도 수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공영방송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있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은 건드릴 수 없는 금자탑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자구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KBS는 방만 부실 경영 체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 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의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 여부를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법적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체부 국감에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와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운영 문제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가짜뉴스TF는 가짜뉴스를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TF를 설치한 건 신고를 받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기 기자 /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