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권한 정지, 검토 필요…사퇴로는 재난예방 안돼"(종합2보)

[국감현장] "이태원 유족에 대한 사과, 아무리 해도 부족"
선관위 해킹 시도엔 "보완 대책 마련에 협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2023.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박우영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국무위원 탄핵 시 권한 정지로 업무공백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저에 대한 당부당(옳고 그름)을 떠나서 탄핵으로 무조건 권한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자 "재난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이유는 해임 건의에 그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이후 오송 참사 등 여러 재난을 들어 이 장관의 책임론을 재차 꺼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 발언을 지적하자 이 장관은 "이태원 사고는 주최자 없는 집회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사과는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과의 만날 의향에도 "만남 제안은 (유족에) 여러 번 했다.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한 해킹 시도가 3만9896건에 달한다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저도 깜짝 놀랐다. 보안 대책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대법원장 후보자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해 삼권분립 위배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인사 검증이 직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격에 관한 것"이라며 "어떤 개인적인 비위 행위나 재산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내년 개관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 내 설치될 전시 콘텐츠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 중 집단 학살했다는 내용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했다고 기술한 내용을 '정치적 편향'이라며 문제 삼았다.

이 장관은 해당 콘텐츠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시 콘텐츠가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행안부가 감독권을 가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추진중인 기념 사업이다.

이 장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사업회 측이 먼저 이를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며 "저도 이사장과 한 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에 동원된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중앙 정부가 지급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만금잼버리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도 잼버리대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지자체에 감사하지만 지방공무원이 동원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에는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과 별도 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송필호 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송 협회장은 앞서 논란이 된 구호협회의 채용비리(선발자 내정) 의혹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김정희 사무총장이 급하면 그런 얘기를 막 내뱉는 사람이라 실제 채용비리를 하라고는 했겠지만 그 자체(채용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채용 단계에서 특정 지원자를 언급하며 "A를 꼭 잡아야겠다고 말하려고. 우리는 다 결의를 했어. 입을 다물기로 했어. 채용비리로 또 잡혀가니까"라며 채용 비리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심 이사장은 이날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잇단 문제제기에도 "누구도 최선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인 만큼 꼭 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기각된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항고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