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위 글에 감형을 받아?"…대법원 국감서 '꼼수' 감형 질타

핵심요약

국감서 가짜 반성문·기습 공탁…피해자 원치 않는 감형 지적

연합뉴스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반성문 일부를 공개하며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감형을 가능하게 하는 양형 실태를 꼬집었다.

조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양형위원회에서 반성, 범죄인정, 초범, 공탁 등 4가지를 감경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런 감경 요소가 소위 회복적 사법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내용 중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직접 읽으며 "이따위 글을 쓰고도 반성문으로 감형을 받는다"며 "동의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중 일부다. 반성문은 사건의 피해자 측이 항소심 재판에 앞서 공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렀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2심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그대로 확정했다.

조 의원은 또 성범죄 등에서 공탁을 활용해 감형을 노리는 이른바 '공탁전문 솔루션' 변호사 악용 사례도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해도 형사 공탁을 하면 감형을 끌어 낼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법의 허점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감형이 되는데 이건 양형위원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성범죄 전문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저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법에) 구멍이 난 것을 전문가들은 다 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의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반성과 공탁에 대해 저희가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경남 산청 펜션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 사례를 인용하며 이른바 '기습 공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청 펜션 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공판 직전에 유족 1인당 5천만원을 공탁하고 4년 감형받았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감형받고 6일 뒤에 1억5천만원을 회수해 갔고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는 몰랐다. 이 사건으로 감형 '먹튀' 공탁 이야기가 나왔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공탁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소한 공탁 제도 유지할 것이면 재판에서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가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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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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