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애경, 피해구제 추가분담금 취소 소송 제기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분담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애경산업은 지난 5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말도 안 된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2020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8곳과 원료물질 사업자 2곳으로부터 모두 1,250억 원의 분담금을 걷었습니다.

이후 피해구제 분담금이 소진되자 정부는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같은 금액을 다시 부과했고, 애경이 이번에 낸 분담금은 약 100억 원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에서 애경과 옥시는 원료물질 제조업체인 SK케미칼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애경이 제기한 추가분담금 취소 소송 재판은 다음 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