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주식회사 대한민국 - 민자사업 30년 해부 -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거가대로,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마창대교 등등.
1998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난을 극복하고,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민간투자제도. 하지만,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본 우호적인 법률이 만들어진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당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민간투자사업은 모두 818건. 금액으로는 137조 원에 이른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에 시민들이 낸 이용료는 10조 9,000억 원, 지방정부가 부담한 운영보조금은 약 3조 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수치까지 더 하면 이용료와 운영보조금은 더욱 커진다.

■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

누가 민자사업으로 큰 이득을 누리는가?
기업과 정치인, 정부다. 기업은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니 위험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치인은 득표에 도움이 되는 개발공약을 큰 부담 없이 발표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 정부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선전할 수 있다.

■ 그들의 이익 보장 방식

민자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장치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경전철이나 도로 등 민자시설의 장래 예측량을 정해놓고, 실제 통행량이 그에 못 미치면 정부가 80~90%까지는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 과연 수요예측이 가능하긴 할까? 이용자가 늘어 혼잡을 빚고 있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수는 예측치의 28% 수준이다. 국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2009년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최소비용보전제도로 변경하지만, 과거 계약은 소급이 되지 않는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에 지급한 최소비용보전지급액은 1조 4,869억 원으로 최소운영수익보장지급액 1조 4,815억 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두 번째, 높은 후순위채권. 민자시설의 대주주가 민자시설 운영사에 운영비를 대여하면서 20%~65%의 고금리로 이자수익을 얻는다. 시설 운영사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이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실정. 금리가 무료화 갈등 중인 ‘일산대교’는 20%, 강원도 미시령 터널은 현재 40%에서 오는 2027년이 되면 65%까지 치솟는다. 고금리의 후순위채권으로 운영사의 재정은 피폐해지고, 이를 사용자의 이용료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채우고 있다.

세 번째, ‘경쟁시설 방지조항’. 민자시설의 통행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정부 맘대로 지을 수가 없다. 그러려면, 줄어든 통행 수입만큼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하기 때문. 인천 제3연륙교가 대표적인 경우다. 제3연륙교가 개통돼 인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에게 약 4,900억 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현재 운용 중인 411개 민자사업 가운데 409개에 이 같은 경쟁시설 방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다가오는 SOC 디스토피아

2012년 일본 야마나시 현의 터널 천장이 무너지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 영화 ‘터널’의 모티프가 됐던 ‘사사고 터널 사고’. 이 사고 이후 일본은 전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도와 관리방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수준. NHK 조사 결과를 빌리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30%,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70%는 예산 부족으로 제때 보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연 다를 것인가? 지난해 정부가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관리비용을 추산한 결과 향후 30년 간 1,01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세금을 주로 납부하는 생산가능인구는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으로 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추구하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이전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대책은 ‘투명한 민자사업 추진’과 ‘사후 검증제도 강화’다. ‘사사고 터널 사고’ 이전부터 일본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네토모 유지’ 교수는 이렇게 조언한다. “일본은 이미 시기가 늦었어요. 한국은 반드시 ‘인프라 시설 절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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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 송현준
촬영기자 : 권경환
영상편집 : 안영아
구성작가 : 추헌충
자료조사 : 정성연
조연출 : 이정윤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0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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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