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팀장 11명 "가짜뉴스 심의 추진 우려" 실명 의견서

업무 혼선 등 운영상 혼란 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1명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발표 등 ‘가짜뉴스 심의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실명 의견서를 지난 6일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팀장들은 “외부적으로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업무 혼선과 가중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규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 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이 마련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팀장들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심의 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 가짜뉴스의 정의·범위·기준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고 언론사 및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