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못내”…애경, 법적 소송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추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애경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분담금 추가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애경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소송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 역시 지난 5월 환경부에 분담금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8개 사업자에, 올해 2월에는 23개 사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옥시와 애경이 재부담한 금액은 각각 700억원, 100억원가량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섬유증 등을 앓으면서 논란이 발화됐다. 피해 연관성이 인정돼 구제는 2014년부터 진행됐으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2017년에 제정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870명에 이르다. 사망자는 1827명이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