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립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심규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꼭 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윤 정부 심판 시국선언을 하는 등 이념적으로 경도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곤란한 일이며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내년 개관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의 명칭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 정부의 말 한 마디로 법에 정해진 법인명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하지만 2018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며 법률 상 명칭에도 맞지 않는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민주인권기념관은 역사를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며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이사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야당 의원들 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항고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심 이사장에게 “제3자 변제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굴욕적이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심 이사장은 “동의할 수 없고 제3자 변제 방법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중 그나마 나은 방법”이라며 “오히려 가장 옳은 방법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제3자 변제 방법이 민관협의를 통해 나온 방법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뜻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 이사장은 “윤 대통령과 직접 교류해본 적도 전혀 없었으며 나는 네 번의 민관회의에서 제3자 변제를 주장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순직 추서된 유족들이 추서 전 계급의 연금을 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CCTV 관리 조항의 부재로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추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