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8년간 유해정보 차단 점검 X"…방통위 "점검 확대하겠다"

허은아 "알뜰폰 가입자 매년 증가…청소년 약 51만명"
이동관 "통신3사처럼 알뜰폰도 유해정보 차단 점검 확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알뜰폰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들이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점검을 확대해 유해 콘텐츠가 확산되거나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알뜰폰 이용자 중 청소년 가입자는 약 51만명이라면서도 이들을 위한 유해정보 차단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망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유해정보가 차단되지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유해정보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시로 국회 공공 와이파이로 불법 성인동영상 사이트 접속 예시를 보였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알뜰폰의 경우) 8년 넘도록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을 의무화해 실태 점검을 상시화하고 있으나 알뜰폰을 대상으로는 점검에 나서지 않고 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통신사가 청소년 유해 정보를 정상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통신 이용자 보호 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제도 도입 이후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3사가 청소년 유해매체 콘텐츠 차단이 비교적 상시 점검을 통해 되고 있지만 알뜰폰까지는 그동안 못 미쳤다"고 인정하며 유해 콘텐츠 실태 점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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