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취소소송 제기
이민경 2023. 10. 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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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경은 분담금 부과의 근거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2017년 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18개 사업자로부터 1250억원의 분담금을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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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애경은 이같은 취지의 소송을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애경은 분담금 부과의 근거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도 ‘분담금을 더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 5월 환경부에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7년 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18개 사업자로부터 1250억원의 분담금을 걷었다. 이후 분담금이 소진되자 지난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재부과해 걷었다. 애경과 옥시가 재부담한 금액은 각각 100억원, 700억원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870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27명이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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