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59조 세수 결손' 두고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 여건 고려해 세수 치밀하게 관리하겠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 유동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각각 전·현 정권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10일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농사를 잘못 지은 건 전 정부인데 수확량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우리(현 여권)가 계속 공격받지 않나 한다"며 "지난 정권 5년간 노조 강화, 기업규제 3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산업계를 압박해 성장 동력이 꺼지면서 수확을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IMF 국가부도 위기 때보다 더 한심한 수준의 세무 행정"이라며 "정부 관계자 중 누구 하나 책임은커녕 반성과 사과도 없는 것은 국가가 망조가 든다는 증거"라고 날을 세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입 여건을 고려해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다.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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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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