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탄핵’ vs ‘책임자 경질해야’…‘이태원 참사’ 1주기 앞두고 여전한 책임 공방

국정감사 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론 공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 공방이 또다시 일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등 굵직한 재난 사고를 언급하며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 부시장, 책임 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대통령이 물러날 순 없기에 책임자를 경질하며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했다.

다만 유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올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정치적이었고 큰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된 5개월 반 동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며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해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 억울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국회는 과연 잘못한 게 없을까”라며 “비극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면피하는 데 전심전력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두고 야당에서는 ‘인재’, 여당은 ‘부실한 제방’을 지목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부산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는 현재 야당인 여당이 ‘제방’ 탓, 현재 여당인 야당이 ‘인재’로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

그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국회가 감시했는지 의문”이라며 “매번 똑같은 대책이 발표되지만, 참사도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유가족을 만나보라고 했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유가족을 만나보길 바란다. 국가가 피해자를 사랑과 신뢰 속에서 어루만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여러 번 제안했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계속 만나고 찾아가야 한다. (참사 1주기인) 29일 이전에 재난 재해에 대응하는 부처의 최고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믿음과 신뢰 속에서 유가족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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