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괄적 권한 이양’ 특별법 개정 착수

[KBS 제주]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방과 외교, 사법 등 국가의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조례로 이양받아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도민 공론화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후년쯤 정부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