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년 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청주시 소유”

[KBS 청주]청주시가 60년 전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지난 8월, 토지 소유주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0년 이상 토지 자주점유가 인정된다며 청주시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1962년 도로로 편입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최종 승소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