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 실제론 ‘정부 예산 반토막’

52% 줄어 428억…배움터 운영·키오스크 플랫폼 구축 차질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정부 예산은 절반 넘게 줄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의 2024년 예산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내년 428억64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이 895억1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삭감 폭은 52%(466억4600만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정부 예산 지원으로 운영하는 전국 1000곳의 디지털 배움터가 직접적 피해를 입게 생겼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관과 공공도서관 등에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하고 강사를 채용해 스마트폰 기본 교육과 인공지능(AI), 키오스크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 예산은 올해 719억원에서 내년 279억원으로 60% 이상 급감했다.

예산 삭감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배움터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과기정통부는 현재 1000곳인 디지털 배움터를 800곳만 운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가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인터페이스를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 예산도 반토막이 났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키오스크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의 내년 구축비로 18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당초 요구액에서 56% 줄어든 8억원만 편성했다.

고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최근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균등, 격차 해소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과 모순된다”며 “윤 대통령이 유엔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디지털 격차가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 배움터 예산과 같은 디지털 포용예산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