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무료 콘돔 지급" 법안 거부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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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법안의 입법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추진했지만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캘리포니아 주(州) 정부는 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소속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성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예산 부족 문제를 들어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만,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주는 지속적인 재정 위험과 세입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같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적자 규모는 300억달러(40조4700억원)가 넘는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2023학년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 등록한 전체 학생 수는 약 194만 명에 달한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