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달군 양평 고속도로 의혹…야당, ‘국토부 셀프 분석’ 난타

원희룡 “팩트 나오면 책임질 것”
통행량 예측 관련 구체적 질문엔
“분석값 작성자에게 물어보시라”
여당,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불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의 노선 변경에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비판하며 맞불 작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국토위 국감은 시작부터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왜곡 의혹투성이인 용역사가 한 비용편익(B/C)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작도 전에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며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았더니 내용을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과 조작하는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의 B/C값이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13.7% 높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 발언이 계속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B/C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 질의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까지는 동일 노선이고, 그 이후 노선이 달라지는데 (북광주까지가) 전체 교통량의 70%에 해당하고, 그 이후는 30%밖에 차지를 안 한다”며 “그런데 양평에 접어들어 종점이 7㎞ 바뀐다고 교통량이 6000대(22%)가 확 늘어난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이 분석값을 제시한 분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걸로 안다”며 “작성한 사람이 이따 나오니 충분히 물어보시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대응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