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수 펑크' 두고 국감서 네탓 공방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 유동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이른바 '세수 펑크'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세청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전례 없는 세수 결손에 대해 전 정부 책임론을 내세웠고, 야당은 현 정부의 세무 행정을 문제 삼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 국세 수입을 기존 전망치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이전 예상보다 14.8% 가량 덜 걷힌 규모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농사를 잘못 지은 건 전 정부인데 수확량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계속 공격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정권 5년간 노조 강화, 기업규제 3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산업계를 압박해 성장동력이 꺼지면서 수확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유례없는 세수 증가가 있었지만 결국 다 써버렸다"며 "갑자기 세수가 늘었다고 펑펑쓰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MF 국가 부도 위기 때보다 더 한심한 수준의 세무 행정으로 세수 추계란 말도 아까울 정도"라며 "정부 관계자 중 누구 하나 책임은커녕 반성과 사과도 없는 것은 국가가 망조 든다는 증거"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올 세수 손실은 상반기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며 "(세수가) 작년, 재작년 대비 매우 부족하면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아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만 상저하고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야당의 비판에 "미래 전망은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국세청보다 전문적이고, 국세청은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자신들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다고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