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지자체 잇따라 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광주·전남은?

[KBS 광주] [앵커]

저출산 문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편에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은데요.

지자체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을 따지다 보니, 실효성 지적도 나옵니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출산과 결혼에 대한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약제비를 포함해 최대 3백만 원이 드는 인공수정 난임시술.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180% 이하, 2인 월 622만 원 이하 가구는 최대 21차례, 한 회당 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대 여성/5차례 난임시술/지원 대상 제외 : "기준소득 이상이라고 해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되고 하니까 한 달에 3백만 원씩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원을 더 해주면 사실 조금 더 힘내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날 정도로 난임인구가 증가한 상황.

지난해 출산율 0.5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하고, 난자 냉동비용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과 부산, 대구, 충북 등 전국 11개 시도가 소득 기준 폐지를 뒤따랐습니다.

[김명섭/전남도 출산지원팀장 :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임신을 못 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전남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한발 늦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득 기준 폐지를 협의 중에 있고, 관련 예산안을 올해 23억 원에서 10억 증액했습니다.

[문정수/광주시 건강증진팀장 : "올해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승인이 되면은 저희도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전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가 국가소멸 위기로까지 비쳐지는 상황에서, 난임시술 지원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들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하선아 기자 (s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