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지표로 정책 평가…서울시 ‘약자 동행지수’ 개발

불평등·복지 사각 감소 목표, 생계·주거 등 6개 부문 산정
세계 첫 정책 반영 도시 지수…시장 따른 신뢰도 등 숙제로

서울시가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주거·의료·안전 분야 등의 정책을 매년 지수로 평가하기로 했다. 불평등 심화가 성장률 등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따라 약자 관점에서 생활 영역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려는 취지다.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해 사업 방향, 예산 규모 등이 결정된다.

서울시는 각종 정책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약자를 우선으로 한 사업에 방점을 둬 복지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 효과는 올리는 게 목표다.

서울의 경우 최저 소득 수준(1분위)과 최고 수준(5분위)이 각 112만7000원(2022년 4분기 월평균), 1042만7000원으로 격차가 10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1분위와 5분위 지출도 각 147만7000원과 668만4000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소득 하위 25% 이하인 121만가구 가운데 적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88만가구에 이른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디지털화·기후위기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를 발굴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행지수는 6개 부문, 총 50가지 세부 지표로 산정돼 종합지수와 영역별 지수가 발표된다. 2022년을 기준(100)으로 영역별로 지표값 상승 혹은 하락 여부를 분석해 수치화하는 것이다. 올해 A영역 지수가 ‘97’이라면 2022년 대비 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해당 분야 지표가 하락한 원인을 진단하게 된다.

지수를 개발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하는 지수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표를 보면 생계·돌봄 영역은 ‘위기가구 지원율’ ‘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 ‘노숙인 규모’ ‘영유아 틈새 돌봄 제공률’ 등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위험을 볼 수 있는 12가지 항목으로 파악한다. 주거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 거주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평가하는 6개 지표가 기준이 된다.

동행지수가 확정되면 물가 상승, 수요자 증가 등 대외요인과 정책의 설계·실적 등을 평가해 이듬해 예산을 늘리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내놓게 된다. 사회적 위협 요소를 찾아 시민 생활을 진단하고 서울시 중점 과제와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게 최종 목표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이다. 시정은 시장의 철학에 따라 정책 방향과 사업이 달라지는 만큼 현재 산출 기준이 된 지표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사업 존폐 등에 따라 지표와 기준이 달라지면 지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매년 추가되는 항목은 별도로 공개·관리할 계획”이라며 “이후 (시장이 바뀌거나 민선 9기 등에는) 지표 세부 기준과 항목 수 등을 새로 구성해 해당 기수의 원년을 기준점으로 삼아 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