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식량난·정책실패 내부불만 외부로 돌리려 7차핵실험 가능성”

국방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장사정포요격체계 내년 8월까지 탐색개발”
내년 1월 한미 최초 양자 사이버훈련 ‘사이버 얼라이언스’ 개최

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이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제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는 등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는 북한이 상시 핵실험 가능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10일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동향을 이같이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봤다.

지난 5월과 8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 이달 중으로 3차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재 북한군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훈련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계훈련을 한 뒤 추수기 영농지원과 꽃게 성어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조업어선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는 내년 8월까지 탐색개발하고,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내년 중 창설해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연습과 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년 3월에는 프리덤실드(FS)를 1·2부 단절없이 11일간 연속 시행하고, 을지자유의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는 한미 협의 하에 북한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공동대응 연습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연합연습과 연계해 실전적인 연합야외기동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에 집중해온 군은 올해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필요전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사이버 안보 부문 역량도 강화한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사이버분과 의장국인 한국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사이버안보분과 사이버훈련을 열어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자훈련을 주도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사이버 얼라이언스’ 개최를 추진하고, 국방 사이버위협 대응 범위를 군 네트워크 중심에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