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취소소송 제기

이재영 2023. 10. 10. 2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애경은 분담금 부과 근거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2017년 18개 사업자로부터 1천250억원의 분담금을 걷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옥시는 '더는 못 낸다' 환경부에 공문…피해자 7천870명
지난 8월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앞으로 분담금을 더 낼 수 없다고 당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애경은 분담금 부과 근거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는 앞으로 더는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5월 환경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애경과 옥시 모두 추가 분담금을 내긴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2017년 18개 사업자로부터 1천250억원의 분담금을 걷었다. 이후 분담금이 소진되자 올해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재부과해 걷었다. 옥시와 애경이 재부담한 금액은 각각 약 700억원과 100억원이다.

두 기업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 종국적 해결'과 살균제 원료물질 제조업체 추가 책임 부담 등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잇달아 발생했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 기저질환자가 폐섬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슈화됐다.

피해 구제는 2014년 시작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2017년에 제정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천870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827명이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