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의사 무시..전범기업 위한 정부"
임경섭 2023. 10. 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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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려 내년 소송 예산을 신청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것도 부족해 끝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한다는 취지"라며 "일제 전범기업을 위해 일하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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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려 내년 소송 예산을 신청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것도 부족해 끝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한다는 취지"라며 "일제 전범기업을 위해 일하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법원의 공탁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소송 예산 등으로 4억 2천만 원의 예산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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