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광주·전남 이슈는?

구영슬 2023. 10. 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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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은 오늘(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공대 지원 축소와 전남의대 신설과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감 첫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 제외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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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은 오늘(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공대 지원 축소와 전남의대 신설과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감 첫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 제외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cg1>
▶ 인터뷰(☎)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
- "반도체나 원전이나 방산 등 국가 지정산단이나 국가지정 물류 단지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광주의 군 공항이 이전되면 군 공항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지자체 별로 다른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 규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cg2> 이 때문에 부산광역시나 대전광역시와 달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 주민들이 더 많은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싱크 :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비용 분담금에 세부 산정 기준 및 분담 방법에 인입배관에 대한 소비자 분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절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는 1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실 운영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오는 17일 전남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지역 공공의료 공백 문제와 함께 지역 국립의대 신설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9일 한전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 방안과 한전에너지공대에 대한 지원 축소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23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cg2>
이밖에 광주 전남지역의 주요 국감 일정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9일, 광주지검과 지법은 20일입니다.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은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국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제외됐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국정감사 #국회 #광주 #전남 #지역</cg2></cg2></c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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