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짜뉴스 엄정 대처" vs 야 "방통위 권한 없다"

박찬범 기자 2023. 10. 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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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방통위에 가짜뉴스 심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필모/국회 과기방통위원 (민주당) : 그게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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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방통위에 가짜뉴스 심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여당 의원들과 정부는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병욱/국회 과기방통위원 (국민의힘) :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야말로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면,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필모/국회 과기방통위원 (민주당) : 왜 방통위가 그걸 나섭니까?]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그것은 저는 너무 이 행정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필모/국회 과기방통위원 (민주당) : 그게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책임지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인터넷 언론 기사를 심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법무팀이 1주일 사이 불가능과 가능, 두 가지 검토를 내놓은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정/국회 과기방통위원 (민주당) : 왜 2차 변호사 것(심의 가능)을 택하셨느냐고요. 이동관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까?]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아니 그런 민간 독립기구에 그런 말씀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가짜뉴스 공방은 문체위 국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임오경/국회 문화체육위원 (민주당) : 왜 신고센터가 필요한 것일까요? 전형적인 행정력, 예산 낭비라 생각하고요.]

[김승수/국회 문화체육위원 (국민의힘) : 가짜뉴스를 양산한 그런 언론사는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나 페널티가 안 가해지고 있는….]

국방위 국정감사는 신원식 장관 임명철회 피켓을 내 걸은 야당에 반발해 여당이 입장을 거부하면서 오후 늦게까지 파행됐는데, 신원식 장관은 국감 출석 전 9·19 남북군사합의를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채철호)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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