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수능 개편안 연내 확정…'내신 5등급제' 훈령 개정(종합)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향후 절차는
교육부, 학생부 작성 지침 개정…내달 공청회
자사고 존치 법령 개정안 다음주중 입법예고
국교위와는 심화수학 도입 여부 협의후 결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0.10.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김경록 기자 =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한다는 목표다. '내신 5등급제'는 훈령 개정 절차에 착수해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 시안(초안)을 공개하면서 연내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4년 예고제'에 따르면 내년 2월이 확정 기한이다. 그러나 기한보다 빨리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보다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은 국교위에서 담당한다.

국교위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2028 대입개편을 포함해 '2026~2035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민감한 교육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한다.

'심화수학' 도입 여부도 국교위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심화수학은 수능 수학에서 선택과목을 없애는 대신 대학이 수험생의 이공계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적분Ⅱ와 기하로 구성한 신설 과목이다. 필수는 아니며, 도입되더라도 영어·한국사와 같이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만약 대학에서 내신 수학 성적과 개편된 수능의 통합과학 성적만으로 이공계 적합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회의를 열어 교육부로부터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보고받고 국교위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필요 시 쟁점 도출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을 검토한다. 10월 말부터는 시안 및 주요 쟁점(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전체회의와 대입특위를 수시 개최하고 11월 초께 국민참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의견을 확정한 후 교육부에 이송하게 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국교위원뿐만 아니라 대입개편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500인)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바람직한 대입개편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안을 행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담긴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필수 개정 사항이다. 고교 전 학년, 전 과목에 5등급(A~E) 절대평가와 5등급(1~5) 상대평가를 병기한다는 내용과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훈령은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듯하다"며 "내신 절대평가와 논·서술형 평가는 지난 수년간 지속 강화돼 왔던 만큼 현장, 시도교육청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 교육과정도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었다. 현재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전문교과'가 빠져 있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교육과정 각론 개정을 국교위에 요청할 예정이고 이르면 내년 초중반에 교육과정과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학이 개편된 대입제도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협의회는 대입전형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교육부에 제안하고, 교육부는 이를 적극 검토 및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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