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국감...첫날부터 정쟁·파행

[앵커]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여야의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거듭했는데, 쟁점 현안이 많아 남은 국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첫 출석이 예정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 시작 시각이 지났지만, 여당 의원들과 국방위원장의 자리는 텅 비어있습니다.

야당이 신 장관의 막말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붙이자,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피켓을) 떼주시면 우리 다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병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국민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했는데….]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며 맞불을 놓자 신경전은 더 고조됐고,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니, 왜 야당만 얘기하느냐는 거지.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 왜 그게 나와요, 지금은 그 이야기할 게 아니죠.]

결국, 안보 이슈가 산적한 국방위 국감은 사실상 온종일 파행됐습니다.

회의 때마다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장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특히,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무관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 우주항공청 법안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 네 번째 회의를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의 밥그릇 지키기가 도를 넘어서….]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주항공청 문제 가지고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들어야 하는 게 참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제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심의위원장 모시고 국정감사 주제가 벗어난 것 같아요, 자….]

물론, 부처별 주요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문체부 국감장에선 만화 '검정 고무신'의 원작자 유족이 정부의 시정명령 뒤에도 저작권 수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고,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15년 동안 (이우영 작가가) 받은 돈이 1,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지현 / 검정고무신 작가 부인 : 저는 (계약이) 무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 계약서 종합세트인데 어떻게 협의하라고…. (출판사)와 다시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유인촌 장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시연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헌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인촌) 장관의 목소리로 김광석 씨 목소리를 흉내 내겠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간다]

하지만 24일간의 대장정 첫날, 대부분의 국감장에선 정책을 둘러싼 건전한 비판과 건실한 답변보단 정파적 공방이 주를 이뤘단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민생은 뒷전인 맹탕 국감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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