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시작…과방위 '가짜뉴스' 공방전

[뉴스리뷰]

[앵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총 79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지는데요.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과방위 국감에서도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두고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을 6개월 앞둔 국정감사인 만큼 첫날부터 여야 간 공방은 거셌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국회 과방위 국감에선 '가짜뉴스' 규제 문제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털에 '어뷰징' 기사와 선정적인 보도가 많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 보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뉴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원팀으로 조직적으로 선거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방통위가 월권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직무유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보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실질적 악의가 없다면 사실적시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겁니다."

방심위에서 인터넷 언론사 보도 심의 가능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완전히 다른 검토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은 날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도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감 증인 채택과 수개월째 표류 중인 우주항공청 신설법을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감 기간 내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대치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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