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액자문’ 권영준 대법관 취임 후 59건 회피

권영준 대법관이 취임 후 두달 간 상고심 59건에 대해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법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중 로펌들에 고액을 받고 의견서를 써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해당 로펌에 대해 회피 신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지난 7월 19일 취임 후 최근까지 대법원 사건 59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권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18년부터 작년까지 김앤장, 태평양 등 로펌 7곳에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내 총 18억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고액 보수’ 논란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6개 로펌의 수임 사건 59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고, 권 대법관의 회피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져 주심 대법관이 변경됐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권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공언한 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대형 로펌 사건은 난이도가 높고 심리도 힘들다”며 “권 대법관 자신은 약속을 지켰다고 떳떳할지 모르겠지만 사법서비스 지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로 대법원 업무에 차질을 빚는 권 대법관이야말로 ‘민폐 대법관’”이라고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중에 복잡한 사건이 많다”며 “(권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한 사건만큼) 다른 복잡한 사건을 받으면 업무 균형감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대법관들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