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제주 안 유력..행정구역 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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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경계 설정 모델로 현 제주시를 2개로 나눠 3개 시로 하는 방안을 1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지역은 그대로 두고 읍면지역은 동제주와 서제주로 나누는 4개 개편안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지난 8월 실시된 숙의토론회에서 선정된 행정체제 개편 적합 모델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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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경계 설정 모델로 현 제주시를 2개로 나눠 3개 시로 하는 방안을 1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지역은 그대로 두고 읍면지역은 동제주와 서제주로 나누는 4개 개편안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실시된 숙의토론회에서 선정된 행정체제 개편 적합 모델은 2가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형을 토대로 행정구역은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가?
용역진이 실시한 기준 충족도 분석에선 8개 안 중에서 3개나 4개의 경계로 나누는 안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순위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구기준의 지역 형평성도 확보되고, 서귀포시는 그대로 유지해 지역 정체성도 일정수준 확보될 것으로 판단했씁니다.
또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해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저항도 적다고 봤습니다.
2순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놔두고, 읍면지역을 동서로 나누는 4개 구역 설정안.
기존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을 동서로 통합해 지역정체성은 미흡하지만, 행정구역의 기형성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창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선임연구원
4개, 3개의 선호도와 그 다음 대안에 대한 선호도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구역 적합대안에 대해 도민경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도민참여단에 전달하고,
도민참여단은 다음달 숙의토론회를 거쳐 행정체제와 행정구역 후보대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12월엔 주민투표 실행방안과 개편 권고안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차례 논의 끝에 원점으로 돌아갔던 행정체제 개편. 이번엔 도민 주도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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