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반도체 리스크 해소? 큰 규제는 계속" 반도체 전문가의 우려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반도체 전문가)>
- 美, 中 내 삼성전자-SK하이닉스 美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 대통령실 "한미동맹 결과"? 기업들이 우려하는 건 따로 있어
- '가드레일 규정'으로 반도체 시설 일정 규모 이상 확장 못 해
- 美 반도체 장비 규제 풀고 생산량 5% 규제? 유지보수만 하라는 것
- 장비 규제 유예도 美 자국 위한 것.. 한국산으로 대체될까봐
- 美, 3월에 각국 의견 듣겠다고 했는데.. 尹 정부는 해결 못 해
- 한미동맹의 결과? 내세울 게 없으니 수출 규제 유예 우려먹나
- 尹 정부, 반도체 업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방해만 안 했으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진행자 > 어제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1년 연기했다가 이번에는 무기한 유예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한 결과라고 자평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발 반도체 리스크, 과연 완전히 사라진 건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 중인 이봉렬 님에게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봉렬 > 예, 안녕하십니까? 이봉렬입니다.

☏ 진행자 > 먼저 저희가 반도체 전문가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현재 32년째 반도체 회사에 근무 중이시고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관련된 일 하고 계신다고요.

☏ 이봉렬 > 네, 한국에 있을 때는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싱가포르의 다국적 반도체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마이뉴스에 반도체 관련 기사 쓰는 시민기자이기도 하고요.

☏ 진행자 >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한다라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최종 통보했다. 먼저 이렇게 읽어봐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봉렬 > 지난해 10월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를 못한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한국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회사에는 1년간 그 규제를 유예해주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다 됐고 유예기간이 다시 연장되기를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1년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을 VEU라고 해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기한으로도 장비 구매를 허용한 것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 진행자 > 장비 구매 못하게 해서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무기한 장비 구매 허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도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용과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돼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다 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비슷한 기조의 기사를 냈는데요. 더 이상 기업들이 걱정할 만한 중국 내 반도체 리스크 다 사라진 것처럼 기사들이 그런 것 같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 이봉렬 > 그건 게 아니고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공장, 즉 웨이퍼 팹이 우리 기업들은 두 가지 규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기한 유예로 결정이 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조치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난 9월에 최종 확정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유예로 결정이 됐으니까 당분간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두 번째 가드레일 규정의 문제입니다. 가드레일 규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기업들이 우리 해외 우려 대상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또 공동연구나 기술라이센싱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외 우려 대상 국가는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걸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반도체 장비는 들어가도 돼, 하지만 제조시설을 확장할 수는 없어. 그리고 중국이랑 공동연구 기술라이센싱 할 수는 없어. 그럼 들어간 장비로 뭐 하나요?

☏ 이봉렬 > 예, 그게 문제입니다. 웨이퍼 팹에서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를 풀어서 장비를 사는 건 얼마든지 허용하지만 가드레일 때문에 그 장비로 인해서 생산량이 5% 이상 늘어나는 건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말씀하시죠.

☏ 이봉렬 > 미국의 이번 조치는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교체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미국 장비를 사도 되지만 공장을 확장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회사들은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장비 갖다가 뭐에다 쓰라는 거예요? 정말 유지보수만 하라는 겁니까? 유지보수.

☏ 이봉렬 > 예. 유지보수만 하라는 거고 예전에 어떤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살려는 드릴게.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반도체 회사들을 아예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회사들을 그냥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조치입니다.

☏ 진행자 >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확장 제한을, 확장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건데 5%이상 확장을 못하게 한다. 근데 이거 10%로 늘려 달라. 사실은 또 특정 국가가 특정 국가의 어떤 반도체 공장에 야 니네 5%이상 확장하지마, 10%이상 확장하지마, 이런 제한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10% 이상 늘려달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이봉렬 > 예,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최첨단 공정 같은 경우는 5%, 그 다음에 레거시 공정이라고 해서 구식 공정 같은 경우는 10% 요까지만 허용을 해주기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5%면 우리 기업들이 장비 몇 대 사고 생산성 좀 늘리고 하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 딱 막아놓고 장비 수출 규제만 풀었다는 건 우리 앞에 지금 규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작은 규제는 없어지고 아주 큰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진행자 > 눈앞에 가시는 빼줬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울타리로 옴짝달싹 못하게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 이봉렬 > 사실은 장비 수출 규제를 푸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장비를 안 판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장비를 안 판다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 장비를 사서 대체를 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은 생산량을 늘리지는 않되 장비 교체 수요가 있거나 장비가 필요하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사라고 이번에 규제를 푼 겁니다. 이번 규제를 푼 건 한국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미국 반도체 장비회사를 위한 거라는 그런 느낌이 더 큽니다. 사실.

☏ 진행자 > 한미동맹의 성과라고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한미동맹 이거 말고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현안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미국 측이든 어느 나라 하고든 한 게 있나요?

☏ 이봉렬 > 사실 반도체 칩 가드레일 규정 초안이 지난 3월 달에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이 초안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각계 각국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 정부가 애를 썼으면 이게 초안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초안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른 건 몰라도 첨단공정 기준으로 5% 확장 제한이 걸려 있는 거 이것만큼 풀어야 된다. 이걸 풀어야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최대 현안인데 6개월 동안 이걸 해결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 진행자 > 이 얘기는 언론에서도 지금 안 다루고 있어요. 장비 구매 제한이 풀렸다. 한미동맹의 성과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수출 규제가 풀려가지고 우리가 미국 반도체 장비를 살 수 있게 됐지만 생산량 확장은 5%로 제한된 게 현재 상황. 그렇다면 우리가 평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국 현지 기업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현지에서는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어떤 평가를 좀 하고 있나요?

☏ 이봉렬 >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닌데 제가 전에 하이닉스 팹을 가봤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큽니다.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D램의 40%를 중국 우시에서 생산을 해요. 그런데 그 반도체 팹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도태됩니다. 매 순간순간 기술 발 경쟁을 하고 생산성 경쟁을 하는 곳이 반도체 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이 확장제한에 5%에 딱 손발이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또 지난 1년 동안은 장비수입 수출 규제도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못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마이크로는 중국에 팹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싱가포르의 팹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지금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마이크로에 밀려서 3위라고 합니다.

☏ 진행자 > 줄곧 2위를 지키고 있던 데 아닙니까? SK하이닉스는.

☏ 이봉렬 > 2013년 그때 중국 우시 공장에 불 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늘 2위를 유지하던 게 SK하이닉스였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3위로 밀려난 겁니다. 10년 만이에요. SK하이닉스가 HBM 고대역폭메모리 같은 걸로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정말 많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결과적으로 지금 이봉렬 시민기자께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한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큰 가드레일 조항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됐다 이런 평가이신데 근데 정부는 한미 동맹의 놀라운 성과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취지로 성과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긍정적인 겁니까?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 이봉렬 > 모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규제했던 걸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 일단 듣기는 좋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좋죠.

☏ 이봉렬 > 이 규제 말고 다른 규제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수출 규제 유예도 이번에 확정이 된 거지 이미 진작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난 5월 달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가 이미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도 뉴스를 검색해 보면 지난 5월 이후로 수출 규제 유예 관련된 기사가 수도 없이 많아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뉴스고 그리고 이미 기대했던 내용이라서 별 새로운 게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이봉렬 > 그런데 이거 말고는 반도체 관련해서 한미동맹의 결과라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용산에서는 이거라도 우려먹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했고요. 며칠 전에 또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한국 수출 효자가 돌아왔다. 11개월 만에 최고치 찍은 반도체’라고 해서 한국 수출 주력이었던 반도체 시장의 반전이 찾아왔다, 이제 저점을 지나서 치고 올라간다. 이런 기사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월 초에, 맞습니까? 좋은 소식 들려오는 거 맞습니까?

☏ 이봉렬 >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사들 소스가 산업부에서 매달 초에 내놓는 수출동향 보도자료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99억 달러입니다. 한 달에 99억 달러어치 반도체를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직전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월별 반도체 수출액을 보면 항상 1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99억 달러는 아직까지는 창피해야 할 금액이라는 얘기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산업부 자료에서 전년 동기 수출 증가만 뽑아보면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건 저는 처음 봅니다. 이건 언론들이 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 연속 역성장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돼야 되는 거고 크게 그전만 해도 뉴스가 됐던 건데 지금은 14개월 연속 역성장인데 아무도 관심을 안 둡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인데요.

☏ 이봉렬 > 산업부가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좀 적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 진행자 > 그 정도다.

☏ 이봉렬 >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재고가 줄어서 각 업체들이 감산을 통해서 재고가 줄긴 줄었어요. 그래서 재고가 줄어서 더 이상 가격은 안 떨어지겠지만 과연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냐, 판매가 더 될 것이냐,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요. 반도체 기업들 불확실성, 반도체가 우리 효자라고 하는데 불확실성 해소하고 업황 반등을 위해서 기업도 물론 노력하고 현장에 계신 노동자들도 노력하겠지만 워낙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정부가 제발 이것만큼은 하자 제안을 하나 해주신다면은요.

☏ 이봉렬 > 그런데 이제껏 우리 정부가 손을 댄 것마다 오히려 더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우리 정부가 반도체 업계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일단 내년도 반도체 인프라 예산이 전혀 없어요. 반도체 초강대국 만들고 300조 투자한다고 하면서도 관련된 예산을 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5% 이상 확장하는 거 이것도 미국에서 못 얻어왔고요. 그래 딴 거는 딱히 기대는 안 하는데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단지에 일본 소부장업체를 우리 반도체 산단에 데려와서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나마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소부장업체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서 저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32년째 반도체 업계에 종사 중인 반도체 전문가 이봉렬 시민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봉렬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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