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낙마’ 싸고 네 탓…대법 “국회, 사법공백 끝내달라”

법사위서 책임 공방…야 “대통령 책임” 여 “야당이 낙마시켜”
야, 두 달간 재판 59건 회피한 권영준 대법관에 “민폐 대법관”
이재명 영장 기각 놓고 여 “논리 안 맞아” 야“ 구속 작전 실패”

대법원 국정감사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왼쪽)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큰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이 후보자를 낙마시킨 민주당 책임이라고 맞섰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날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 책임은 검증단을 가졌다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선 것”이라며 “이걸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분을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이 후보자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분이 대법원장으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 이유는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정도였다”며 “다른 사안과 비교해봤을 때 과연 이게 낙마시킬 정도 사유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법관 제청 권한 문제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생기고 대법원 재판에도 일정 정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권영준 대법관이 취임 후 두 달여간 상고심 사건 다수를 회피한 것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박용진 의원은 “권 대법관은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줬던 일 때문에 지난 두 달 동안 대형로펌 재판 회피를 총 59건 했다”며 “자신의 문제로 대법원 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는 권 대법관이야말로 민폐 대법관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을 놓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원은) 위증교사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는데 당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래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결정이유를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구속 작전이 실패했다는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보수단체가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를 고발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