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 1.2%→0.5%로 하향안 건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을 연 1.2%에서 0.5%로 낮추는 안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거나 실직해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출 연체 이자율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직하는 경우 대출 상환유예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체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체납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납세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출국 금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총 2만7656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