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수 펑크’에 국세청 국감서 책임 공방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유례없는 세수 결손에 전 정부 책임론을 내세웠고, 야당은 현 정부의 세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오늘(10일) 국세청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사를 잘못 지은 건 전 정부인데 수확량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계속 공격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정권 5년간 노조 강화, 기업규제 3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산업계를 압박해 성장동력이 꺼지면서 수확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지난 정부 때 유례없는 세수 증가가 있었지만 결국 다 써버렸다”며 “갑자기 세수가 늘었다고 펑펑 쓰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IMF 국가 부도 위기 때보다 더 한심한 수준의 세무 행정으로 세수 추계란 말도 아까울 정도”라며 “정부 관계자 중 누구 하나 책임은커녕 반성과 사과도 없는 것은 국가가 망조 든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올해 세수 손실은 상반기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며 “(세수가) 작년, 재작년 대비 매우 부족하면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아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만 상저하고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전망치보다 59조 1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이전 예상보다 14.8% 덜 걷힌 규모입니다.

일부 언론사와 학원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두고도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정치 세무조사를 했다”며 “세무조사라는 날카로운 칼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새 정부 들어 탈루 혐의가 없는데 비정기 세무조사를 들어간 사례가 있느냐”며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정권마다 있다. 언론사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면 뭘 겁내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와 연관된 사회복지법인 연민복지재단이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재단이 보유한 출연재산이 17억 원”이라며 “출연재산은 출연 이후 3년 이내 매각해 공익목적에 사용하게 돼 있지만, 재단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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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