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감 파행, 野 '신원식 임명 철회' 피케팅에 與 불참

[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일 대비태세 현장지도를 위해 육군1보병사단 도라OP를 찾아 예하부대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작전지도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0.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당 측의 피케팅과 여당 측의 입장 거부가 원인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신경전 끝에 저녁 6시가 지나서야 열렸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케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그나마 약 40분간만 진행된 이후 정회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저녁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적의 어떤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국방협력을 확대해 방산수출 확대를 견인해왔다"며 "국민과 장병 안전을 확보하고 민군이 상생하는 국방운영을 구현하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감이 열리기 전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 "사실 대한민국이 동일한, 더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아울러 신 장관은 9·19남북군사합의가 우리나라의 대북 정찰·감시 능력을 제약시키는 문제를 지녔다는 주장을 펼쳤다. 9·19 합의를 존치 중인 정부 입장과 관련,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효력 정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패러글라이딩을 동원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축제 현장 습격 관련 영상. /영상=영국 언론사 데일리메일(DailyMail) 유튜브 계정 캡처.

국방부는 우리 군의 다음달 첫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비롯한 업무보고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 한미 양자 차원의 사이버 훈련을 처음으로 벌인다. 아울러 2024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 열린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문서에서 우주 감시·정찰용 우주전력 확충을 위해 11월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고체연료 기반 우주발사체 핵심기술 확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내년 1월 서울에서 한미 양자 간의 사이버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병들의 의식주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내년 중 13개 부대의 급식이 뷔페식 민간 위탁으로 추진되고, 간부에게만 지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 보급된다. 병영생활관은 전수 조사 뒤 연차별 2~4인실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선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시간 상향 등 예산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비예산 사업 중 단기과제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