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 "홍준표 시장, 국감자료 제출 거부 지지"

2023. 10. 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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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홍준표 시장이 최근 국가 사무를 제외한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과 관련해 10일 환영 입장을 표했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지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과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금지토록 강력히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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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홍준표 시장이 최근 국가 사무를 제외한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과 관련해 10일 환영 입장을 표했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의 권력 과시와 자기PR을 위한 자리가 됐다"며 "지방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이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자료 제출과 보고자료에 공무원 노동자는 초주검이 되어가는 상황인데도, 국정감사를 빌미로 목적도 불분명한 수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지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과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금지토록 강력히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요구 자료를 제출받고도 질의나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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