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감축 ‘청년’ 직격…내년 이공계 일자리 예산 80% ‘뚝’

이정호 기자 2023. 10. 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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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과기부 국감 자료 분석
전문기술 교육·훈련 인원 79% 줄어

이공계 분야 미취업자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훈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80%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덜기 위한 사업조차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인재활용 확산 지원 사업’ 자료를 보면 이 사업에 속한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158억원)보다 81% 급감한 29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이공계 미취업자들에게 산업 현장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중소기업에서 일할 R&D 인력을 키우는 데 사용된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수혜 인원도 대폭 감소하게 됐다. 올해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인원은 총 1334명(학사 1050명, 석사 256명, 박사 28명)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79% 줄어든 총 290명으로 감소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교육·훈련을 학사 출신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석사와 박사 출신을 사업 대상에 넣게 되면 총 교육·훈련 인원은 290명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대학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산학연계 인력 양성’ 사업은 내년에 1억8000만원만 편성돼 올해(10억5000만원)보다 82% 감소했다. 2016년부터 대전 일대에 조성되기 시작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과 미래 융합기술의 허브 역할을 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내년 예산도 대부분 깎인 것이다. 이밖에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예산도 올해 383억원에서 내년에는 17% 감소한 318억원이 편성됐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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