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서 오염수 공방…“국민 불안 조장”·“정부, 일본 편들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이 괴담·선동으로 총선용 반일 감정을 부추겨 어민·수산업자에게 타격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서 '일본 편들기'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다. 핵 폐수, 독극물 이런 얘기 하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나. 어민들, 수산업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달 초 열린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걸로 본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제동 거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 대표단이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버리는 결과로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대표단이 일본 입장이 정당하다고 한 적 없고 대변하거나 옹호한 적 없다"며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되는 건지 아닌지 국제 사회가 지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또 국감 시작부터 외교부의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보고서' 자료 제출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며칠째 외교부가 정부의 입장 발표 전문 제공을 안 하고 있다"고 따졌고,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공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발언을 한국 국회가 받아볼 수 없다면 정부가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는 게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박 장관은 "총회의 공식적인 결과보고서는 추후 사무국이 공표 예정으로, 외교부가 이 자료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으나, 오후에도 야당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자 "해수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둘러싼 피해자들과의 법적 다툼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제3자 변제 방식에 관해 자문한 보고서를 외교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내용 공개 시 국익 손상이 우려된다"며 제출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예산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늘어나면서 올해 긴축 재정 기조 속 역대 최대 정상외교 예산을 쓰게 될 걸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최근 약 329억 원의 일반 예비비를 승인해 총 정상외교 비용이 578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의 2∼3배 돈을 한 해에 쓰겠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 상·하반기에 정상외교, 총리 외교가 많이 늘어났다"며 "처음에 이렇게 예비비 신청이 많이 늘지는 예상은 못 했지만, 외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 상황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교민 안전을 우려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개발 원조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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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