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이과 동일 과목, 내신 5등급제…입시전문가들 반응은? (풀영상)

손기준 기자, 신용식 기자 2023. 10. 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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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하는 대입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교 내신을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고, 수능을 볼 때 문과·이과 학생들이 사실상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사실상 문·이과 구분을 없애겠다는 건데,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격차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 내신보다 수능으로 학생을 평가해야 하므로 결국 '불수능'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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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하는 대입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교 내신을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고, 수능을 볼 때 문과·이과 학생들이 사실상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지, 또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 손기준, 신용식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손기준 기자>

현행 고교 내신 9등급제가 절대·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는 5등급제로 변경됩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1은 9등급 상대평가하고 고2·고3은 절대평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상대평가를 받는 고1 성적이 사실상 내신을 좌지우지하고, 고2·고3의 성적 부풀리기가 심해질 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년별로 다르게 설계된 내신 평가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9등급제는 교실 안에서 소모적인 경쟁과 과잉 사교육을 유발합니다.]

'통합형 수능' 도입으로 제2외국어 외 선택과목은 모두 사라집니다.


국어와 수학은 물론, 17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사회·과학탐구 부문까지 앞으로는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공통 과목'으로 개편됩니다.

사실상 문·이과 구분을 없애겠다는 건데,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격차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개별 과목의 한정된 지식 암기보다는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융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다만, 수학 공통 과목의 경우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심화수학' 과목을 신설해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다음 달로 예정된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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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기자>

내신 변별력은 떨어지고, 수능 변별력은 높아진다.

입시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랬습니다.

내신 등급별 비율이 확대돼 높은 등급을 받는 사람이 늘겠지만, 그만큼 촘촘한 비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 내신보다 수능으로 학생을 평가해야 하므로 결국 '불수능'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임성호/종로학원 대표 :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면 우선 대학에서 현행 수시선발 방식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선호도 현상도 대단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편에 따른 역효과 우려도 나오는데,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수능 탐구영역에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반영돼, 고2, 고3 사회과학 수업은 외면당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심화수학 과목이 신설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더 커집니다.

[성기선/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 : 문제 풀이에 급급하고 고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학습량과 사교육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능 점수의 9등급 상대 평가제와 객관식 문항 체제를 손보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내신 상위 등급 증가에 따라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선택과목 유불리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할 거라는 기대와, 국·영·수 중심의 학력고사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주용진,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조성웅)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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