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원식 임명철회" 피켓시위에 파행

국방부 국감
申 "이스라엘처럼 안당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당 측 피케팅과 여당 측 '입장 거부'로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신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좌석 앞에 내걸었고, 여당 측에서는 "국감장에 들어갈 수 없다"며 맞섰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신 장관의 막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청문회 때 신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면서 "국민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가 이를 대변하기 위해 피켓으로 의사를 대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우리는 할 이야기가 없겠나.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다"고 받아쳐 고성이 오갔다. 이후 여야의 '버티기' 속에서 국감을 시작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여당 측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개의가 이뤄졌다. 다만 신 장관의 인사말과 업무보고 등만 마친 뒤 정회돼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국감이 무산됐다.

한편 신 장관은 국감 시작에 앞서 취임 인사차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신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을 거론하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제대로 된 항공 정찰, 감시만 할 수 있었어도 사전 경고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은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것을 매우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