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관 SNS 사용, 중립성 규범 논의"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재직 중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데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관련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의 외관을 갖춘 규범을 만들 수 있는지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당시 논란을 빚은 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게 주의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사실관계 파악이 대부분 이뤄졌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 법원이 사실상 배제돼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다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문제 제기에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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