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공공운수노조 2차 파업에 “공공 책무 잊었나…재고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1일부터 2차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9월 철도노조 중심의 1차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 서울대·경북대병원 등 주요 병원과 부산지하철공사 등에서 또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최근 노사법치의 기조 하에서 대부분의 노사가 쟁점과 현안에 대한 이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타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무거운 책무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파업 등 실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위험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 노력을 적극 지원하되, 노사 법치를 부정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대 3(일반병동 1대 6)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